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1ㆍ12ㆍ 7 조례 제 907호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추 6)	134 -

134 -	(추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 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별지 2. 비용추계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㉘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ㅇㅇㅇ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제ㅇㅇ조제ㅇ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비고
총 소요액
○○사업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등

다. 재원조달 방안: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 필 [기획예산담당관 - 000(   .  .  .)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ㅇㅇㅇ(국ㆍ소ㆍ실) ㅇㅇ담당관ㆍ과장(ㅇㅇㅇ)

(뒷쪽)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비고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