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7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 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6․ 5․19 조례 제 620호

개정 2008․ 1․10 조례 제 694호

일부개정 2013․ 3․11 조례 제 970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25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5․19, 2008ㆍ1ㆍ10, 2013․3․11, 2015ㆍ8ㆍ10〉

1. “직무”란 의회의원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함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제1호를 말함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함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로 판정될 때 : 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상 상해로 인정 될 때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불가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개정 2013․3․1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3․11〉

② 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11〉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11〉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할 때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에 따른 장애나 그 밖의 직무상 상해일 때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3․1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3․3․11〉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개정 2013․3․11〉

제9조(의원상해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3․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10․14, 2013․3․11〉

1. 시의회의원 1명

2. 관련업무 담당 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3․11〉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3․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1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3․11〉

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4 조례 제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6․5․19 조례 제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기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1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11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ㆍ9ㆍ30〉

접수	제 호	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이천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일 경우에 한함)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지방자치법」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0․15〉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상병원인 및 발생상황		〈결정〉 〈결 정 이 유〉 〈심의위원 서명〉
「이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이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장					직 인
이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