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8ㆍ11ㆍ16 조례 제1442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대규모 민간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6조(사후관리) 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