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1․ 1․11 조례 제 877호

전부개정 2019ㆍ 8ㆍ12 조례 제1516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81호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이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높이고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의견 수렴 절차ㆍ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세워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세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천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1. 제23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각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제18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위원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5. 그 밖에 재정ㆍ예산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ㆍ12ㆍ28〉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시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참여예산 확정제출

3. 주요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및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4.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반영 및 집행결과 점검

5.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운영위원회의 개최 활동,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포함)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위원이 자기명의로 제출된 예산제안(이하“자기명의 안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상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소관 직제상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ㆍ12ㆍ28〉

1.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한 사람

2. 주민자치회 등 ‘동 단위 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부읍장ㆍ행정팀장ㆍ부면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ㆍ12ㆍ28〉

1. 읍·면·동 관련 사업의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확정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3. 삭제〈2022ㆍ12ㆍ28〉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 등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자기명의 안건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ㆍ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20조의2(이천시 주민자치회와의 연계) 시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가 제19조의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12ㆍ28〕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등

제21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관련분야 종사자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원

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구회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연다.

⑤ 연구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연구회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전체회의, 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 ① 위원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제도개선ㆍ평가 및 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와 지역회의가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상ㆍ하반기 열 수 있다.

② 대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ㆍ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과 관계 시의원ㆍ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시장이 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최종 예산편성 협의ㆍ조정을 위해 필요시 연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지역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필요시 열 수 있다.

제23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을 기르기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9ㆍ8ㆍ12 조례 제151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에 따른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