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68호

개정 2006․ 3․10 조례 제 605호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27호

일부개정 2020ㆍ 6ㆍ30 조례 제1604호

-  -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이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0, 2020ㆍ6ㆍ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 채무에 대해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ㆍ6ㆍ30〉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담보설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ㆍ6ㆍ30〉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0ㆍ6ㆍ30〉

제6조 삭제〈2020ㆍ6ㆍ3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3․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ㆍ8ㆍ10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6ㆍ30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이   천   시   장  귀하                                     주 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 채무발생

나. 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 수 사 항

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ㆍ8ㆍ10〉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제3조제2항 관련)

제     호

귀하                              이   천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시가 상환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시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 채무자는 타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이   천   시   장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자      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시가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ㆍ8ㆍ10〉

채    무   보   증   서(제4조제3항 관련)

제     호

채권자        귀하                                이   천   시  장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시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 상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시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주 채무자	용도	보 증 채무액	대출 누계	금기말채무액	금기중		금기말 채무액	금기말 연체액	금기중 이 자 발생액	금기중 이 자 상환액	금기말 미 수 이 자
					대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