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00․10․24 규칙 제209호

개정 2001․12․ 6 규칙 제234호

개정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406호

일부개정 2019ㆍ 1ㆍ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추 4)

(추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0〉

제2조(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9․12․10〉

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5급 이상 전․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고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19ㆍ1ㆍ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규칙 제2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12․10 규칙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성명)

(주소)

귀하를 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부터       .    .    까지〕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년도 제 회 이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회의
회의개최일시		장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요안건
회원내용

〔별지 제3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      년도)                                    〔소관부서 :                  〕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