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9․ 1․11 조례 제 256호

개정 2009․ 5․11 조례 제 758호

일부개정 2021ㆍ 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1, 2022ㆍ9ㆍ30〉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주민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신고자

가. 환경오염행위

나. 불법선거운동행위

다. 공중 및 식품위생관련 위법행위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가. 민원업무지원

나.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다. 청소년문제 상담

라. 소비자 상담

마. 물가모니터

바. 자연보호․국토대청결운동

사.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

3. 아르바이트 대학생

4. 체육특기생 지도자

5. 기타 시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한 자

제4조(지급기준) ① 보상금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예산편성 기준」에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09․5․11〉

제5조(지급절차 등) 보상금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11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