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1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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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기준)「지방 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사 업 명	기준
	직원수	사업규모
1. 도축장사업 2. 통운사업 3. 자동차터미널사업 4. 체육장사업 5.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포함) 6. 공원사업 7. 수도사업 8. 공업용 수도사업 9. 궤도사업 10. 자동차운송사업 11. 가스사업 12. 지방도로사업 13. 하수도사업 14. 청소, 위생사업 15. 주택사업 16. 의료사업 17. 매장 및 묘지등 사업 18. 주차장사업 19. 토지개발사업 20. 시장사업 21. 관광사업	5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이상 25인 이상 16인 이상 80인 이상 35인 이상 25인 이상 8인 이상 25인 이상 8인 이상 8인 이상 15인 이상 8인 이상 8인 이상 8인 이상 4인 이상 8인 이상	1일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 구비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펑방미터 이상 1일 생산능력 1만 2천톤 이상 1일 생산능력 8천톤 이상 보유차량 40량 이상 보유차량 25대 이상 공급건수 8천 5백건 이상 도로관리연장 40키로 이상 또는 유료 터널․교량 2개소 이상 하수처리장 시설구비 1일 분뇨 또는 쓰레기 수거량 150톤 이상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8만평방미터 이상 병상수 15개 이상 연간 매․화장 1천6백건 이상 주차 규모 400대 이상 조성면적 8백평방미터 이상 관리면적 8백평방미터 이상 조성(관리)면적 2만 7천평방미터 이상 또는 연간이용인원 8만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