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25ㆍ 5ㆍ16 조례 제2228호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천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이천시 재정 운용계획(이하 “재정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금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시장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이자수입 총액

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3. 시 협력사업 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이천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 마련

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시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재정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0조(예산의 전용)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예산의 전용 시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예산액의 50% 이상을 전용하는 경우

3. 전용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미치는 사항 등

제11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