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9․ 7․ 6 조례 제174호

개정 2001․12․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개정 2008․ 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 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9ㆍ 1ㆍ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추 2)	134 -

134 -	(추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을 이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2006․11․16, 2008ㆍ7ㆍ25, 2019ㆍ1ㆍ1〉

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6․11․16 규칙 제341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2014․9․12 규칙 제520호, 이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9․12〉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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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이천시공고 제      호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이천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

○

3. 주요골자

가.

나.

다.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년 월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http://www.ichon.go.kr)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이천시(실․과․소)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우편번호 467-030)

◦전화 :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주관 실․과․소의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수 신	실․과․소장	발 신
제 안 부 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함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실․과․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    .    .

수 신	실․과․소장		발 신	실․과․소장 (인)
검토 부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 사항	검토 사항			유		무	특기사항
	1. 관계법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토 결과(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		실․과․소검토안(의견)			검토 사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의견 처리 결과 통보서

이    천    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지

1. 이천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 반영하였음을「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나. 처리 결과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