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명 개정 2000․ 3․ 7〉

〈조례명 개정 2006․ 5․19〉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6호

개정 1996․11․28 조례 제 174호

개정 1997․ 5․23 조례 제 190호

개정 2000․ 3․ 7 조례 제 323호

개정 2001․ 5․16 조례 제 369호

개정 2002․ 1․10 조례 제 399호

개정 2004․ 3․22 조례 제 490호

개정 2005․10․20 조례 제 587호

개정 2006․ 5․19 조례 제 619호

개정 2007․ 8․ 3 조례 제 677호

개정 2007․10․16 조례 제 681호

개정 2007․12․31 조례 제 692호

개정 2009․ 1․16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9ㆍ 3ㆍ 8 조례 제1473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90호

일부개정 2023ㆍ 5ㆍ12 조례 제1930호

일부개정 2024ㆍ 3ㆍ12 조례 제2056호

일부개정 2024ㆍ 4ㆍ 4 조례 제2071호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7, 2007․10․16, 2007ㆍ12ㆍ31, 2022ㆍ9ㆍ30〉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의원의 의정활동비로 매월 1,200,000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300,000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ㆍ4ㆍ4〉

②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2,575,16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ㆍ12ㆍ31, 2009․1․16, 2014․12․31, 2019ㆍ3ㆍ8, 2022ㆍ12ㆍ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이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3․7, 2004․3․22, 2006․5․19, 2007ㆍ12ㆍ31〉

제3조 삭제〈2006․5․19〉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7․5․23〉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 및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6․5․19, 2007ㆍ12ㆍ31, 2019ㆍ3ㆍ8, 2022ㆍ9ㆍ30〉

제4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3ㆍ12〉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해당기간에 여비는 전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24ㆍ3ㆍ12〉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1항에 무죄로 확정된 경우와 제2항의 처분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4ㆍ3ㆍ12〉

〔본조신설 2017ㆍ12ㆍ28〕

제4조의3(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ㆍ5ㆍ12〕

제5조 삭제〈2006․5․19〉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1․28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5․23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3․7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5․16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0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0․2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8․3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6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16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3ㆍ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5ㆍ12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3ㆍ12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4ㆍ4 조례 제2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지급한다.

〔별표 1〕및〔별표 2〕삭제〈2019ㆍ3ㆍ8〉

[별표]〈신설 2019ㆍ3ㆍ8〉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제4조제2항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