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1호

개정 2008․10․20 조례 제 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2025ㆍ 4ㆍ 8 조례 제2207호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이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이천시의회 사무과장〈개정 2008․10․2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이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인영과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이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ㆍ4ㆍ8〉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4ㆍ8〕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4. 8〕

제8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4. 8〕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8〕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10․20 조례 제726호,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의회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별표 제4호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5조 본문 중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25ㆍ4ㆍ8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개정 2025ㆍ4ㆍ8〉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

구 분		길 이
청 인	이천시의회	3.6
직 인	가. 이천시의회의장 나. 이천시의회상임위원장 다. 이천시의회사무과장	3.0 1.8 1.8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ㆍ4ㆍ8〉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분 실 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 속: 직 급: 성 명:
			시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5ㆍ4ㆍ8〉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		등록(재등록) 사 유
			관리부서
			비 고
폐기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기사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