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62호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온천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로 하고, 제8조 중 “「이천시 실비 변상 조례」”를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조(「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7일 이내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 이내에”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3조(「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산림법」에 의한”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기지구역내.”로 한다.

제5조(「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3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