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4조(「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2조”를 “「지방자치법」제137조”로 한다.

제5조(「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의 개정)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7조(「이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이천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비고란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조(「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를 “「지방자치법」제5조”로 한다.

제13조(「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14조(「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

제15조(「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3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3조”를 “「지방자치법」제4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제7조”로 한다.

제18조(「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26조”를 “「지방자치법」제141조”로 한다.

제19조(「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20조(「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22조(「이천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24조(「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9조”를 “「지방자치법」제47조”로 한다.

제25조(「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37조”를 “「지방자치법」제154조”로 한다.

제26조(「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지방자치법」제157조”로 한다.

제27조(「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29조(「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지방자치법」제157조”로 한다.

제30조(「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제4항”을 “제7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2조”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

제32조(「이천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이천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를 “「지방자치법」제9조”로 한다.

제34조(「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